이용약관 :: 로이너스 - 우리들의 로스쿨 커뮤니티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이너스 그룹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이하 "로이너스"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및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로이너스 그룹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성립)

로이너스 서비스 이용약관은 로이너스 그룹과 로이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이용자가 로이너스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로이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본 이용약관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제3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외의 용어는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① "로이너스"란 로이너스 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www.lawinus.net)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로이너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로이너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로이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③ "아이디"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열쇠로, 비밀번호와 함께 쓰이며,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로이너스 그룹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라 함은 부여 받은 아이디의 회원임을 확인하여 회원 비밀을 보호 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로이너스 그룹에서 선정한 사람 을 말합니다.

⑥ "탈퇴"라 함은 로이너스 그룹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⑦ "이용자"란 로이너스에 접속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약관에 따라 로이너스 그룹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⑧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로이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⑨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 합니다.

제4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로이너스 그룹"은 이 약관의 내용과 로이너스 그룹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로이너스 사이트 또는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② "로이너스 그룹"은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로이너스 그룹"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로이너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로이너스 그룹"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로이너스 그룹"에 송신하여 "로이너스 그룹"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로이너스 그룹"은 로이너스 사이트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지금은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추후 유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2. 기타 로이너스 그룹이 정하는 업무

② "로이너스 그룹"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로이너스 그룹은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위의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로이너스 그룹"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서비스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수단으로 즉시 통지 합니다.

④ "로이너스 그룹"은 전항의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기 입은 손해를 배상 합니다. 다만, "로이너스 그룹"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⑤ "서비스"는 로이너스 그룹의 업무상, 기술상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로이너스 그룹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① "로이너스 그룹"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 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③ "로이너스 그룹"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보수·점검·교체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되는 경우, "로이너스 그룹"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전항에서 규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이너스 그룹"은 로이너스 그룹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7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로이너스 그룹"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로이너스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로이너스 그룹"은 전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로이너스 그룹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로이너스 그룹"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한 경우

5. 기타 로이너스 그룹 소정의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6.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7.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③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로이너스 그룹"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비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에 따른 특정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이러한 특정 혜택은 로이너스 그룹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로이너스 그룹"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로이너스 그룹"은 즉시 회원 탈퇴 처리를 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로이너스 그룹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 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로이너스 그룹"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로이너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로이너스 그룹"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로이너스 그룹"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로이너스 그룹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1. "로이너스 그룹"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로이너스 그룹"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로이너스 그룹"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로이너스 그룹"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로이너스"의 공지사항 또는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로이너스 그룹"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로이너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희망ID

3. 희망 닉네임

4. 이메일

5. 비밀번호

6. 비밀번호 열쇠 질문

7. 비밀번호 열쇠 답

8. 메일수신 여부

9. 개인 홈페이지 주소

10. 생년월일

② "로이너스 그룹"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로이너스 그룹"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회원이 "로이너스" 약관을 위배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한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및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이러한 경우라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하게 됩니다)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서비스등의 거래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이벤트 프로모션 진행 시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④ 로이너스 그룹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로이너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로이너스 그룹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로이너스 그룹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로이너스 그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로이너스 그룹"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1조(로이너스 그룹의 의무)

① "로이너스 그룹"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로이너스 그룹"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로이너스 그룹"이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로이너스 그룹"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⑤ "로이너스 그룹"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12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2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로이너스 그룹"에 통보하고 "로이너스 그룹"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허위정보를 입력하였을 경우, 각종 이벤트에 당첨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타인 정보 도용

3. "로이너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로이너스 그룹"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로이너스 그룹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로이너스 그룹"에 공개 또는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9. "로이너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웹사이트,상품 등의 홍보를 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내용별로 "로이너스 그룹"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로이너스 그룹"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로이너스 그룹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는 "로이너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로이너스 그룹"에게 지적 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로이너스 그룹"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서비스 내에 게시한 로이너스 그룹이 국내외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내에 입점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포함)내에서 게시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게시물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2. "로이너스 그룹"이 보다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업체와 제휴를 통하여 정보를 보여지는 행위.

제15조(정보의 제공)

① 로이너스 그룹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 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 수정메뉴 및 전자메일 내에 있는 수신거부 메뉴에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로이너스 그룹은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면책조항)

① "로이너스 그룹"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로이너스 그룹"은 기간통신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로이너스 그룹"은 회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로이너스 그룹"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로이너스 그룹"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로이너스 그룹"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로이너스 그룹"은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⑧ "로이너스 그룹"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로이너스 그룹"은 사용자가 본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용자는 로이너스 서비스 회원을 탈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및 사용자에 의해 로이너스 그룹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로이너스 그룹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이후에도 사용자의 부적절한 이용 등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벌금은 사용권 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제18조(분쟁해결)

① "로이너스 그룹"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로이너스 그룹"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로이너스 그룹"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 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9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로이너스 그룹"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 하는 지방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로이너스 그룹"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부칙)

① 이 이용약관은 2011년 11월 17일 자로 시행합니다.